로그인
법령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공유하기
법령
[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덕수
1
지평지성
1
바른
1
명문
1
상록
1
신라
1
민심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재학
1
서은경
1
임성택
1
이석태
1
민경술
1
신동미
1
마상미
1
오충현
1
최재정
1
유승정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24.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계엄법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민법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예산회계법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
형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17년
2. 대전고등법원 2017. 6. 28. 자 2016코1, 2015노618 결정
[형사보상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상해)][미간행]
형사보상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
형사보상법
2016년
3. 서울고법 2016. 2. 1. 자 2014코114 결정
[형사보상] 재항고[각공2016상,276]
형사보상
국가보안법
반공법
보안관찰법
사회보호법
사회안전법
헌법
형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
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
2014년
4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17962 판결
[손해배상청구의소][미간행]
손해배상청구의소
국가배상법
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
국가재정법
민법
헌법
형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5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다20534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민법
예산회계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3년
6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20184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170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민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13. 11. 8. 선고 2013나202970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예산회계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8.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예산회계법
형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9. 서울고법 2013. 5. 7. 자 2012코60 결정
[형사보상] 확정[각공2013하,644]
형사보상
형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
형사소송법
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
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
10. 대법원 2013. 4. 18.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
[형사보상]〈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〉[공2013상,978]
형사보상
헌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
형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